[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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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 넷을 둔 엄마로서 남편으로부터 가혹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겠다는 용기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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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손가락이 잘려 봉합수술을 한 상태여서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어린 자녀들 역시 아빠로부터 심한 구타 등 가혹한 폭행으로 정신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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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이혼만 할 수 있으면 빈손으로 나와도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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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극도의 불안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나,
소송대리인이 검토해 본바,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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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측은 소송을 회피하고 지연시키면서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의뢰인 및 자녀들에 대하여
신변의 위협까지 가하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였으므로,
해당 형사사건 고소 및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 조치를 통하여 의뢰인 및 자녀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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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극도의 불안 상태여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정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편
이혼 사건 진행으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 주었고,
변호인을 믿고 마음을 놓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상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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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및 자녀들이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가정폭력에 대한 병원 자료는 확보가 가능했고,
문자, 통화 내용 및 형사고소 진행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으며, 부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인 전업주부였던 점,
상 측의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 있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45%의 재산분할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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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의 잔혹성,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되는 점 등까지 재산분할에 가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과거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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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결되고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사건 진행 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는데, 안심 시켜주고 돈까지 받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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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의 경우, 감정 또는 상황에 압도되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인의 세심한 검토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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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실 때 당면한 상황 해결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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