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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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다다 재혼하였고 약 6년의 혼인 기간이 있었으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맞벌이를 하였는데, 남편은 자신이 번 돈은 통장에 넣어 놓고 생활비는 전적으로 아내인
의뢰인의 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너무나 인색하여 자녀의 왕래마저 끊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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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돈 한 푼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하는 등
혼인 기간 부당한 대우받은 사실로서 더 이상 이러한 혼인관계 유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무실에 내방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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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일단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 즉 유책성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불편한 감정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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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혼이 성립돼야 이후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검토되므로, 상대 배우자 유책 자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다음 문제는 부부 재산 분할에 관하여 청구 금액을 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 동안의 수입 내역, 지출 내역 및 기여도 등의
금융자료 확보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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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청구하면서도, 이혼을 위한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이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얻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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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일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옆에 앉혀 두고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자료 준비가 쉽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은 부부 사이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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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 상대방은 법원 서류를 회피하고 법원에 이혼 의사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지연시켰고
한편 의뢰인을 조롱하고 회유하면서 사건의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이혼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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