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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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상에 있는 노부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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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부는 재혼하여 새어머니가 있었으나, 병상에 있는 노부에 대하여 간병은 고사하고 자녀들의 왕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노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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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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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뿐만 아니라 계모 역시 노부에 대하여 서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겠다고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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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가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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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보다 아들인 의뢰인이 성년후견자가 되는 것이 노부를 위해 더욱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입증 및 설득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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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했듯이, 의뢰인은 계모와 이 사건 성년후견인 지정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모는 의뢰인을 비난하는 서면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 입증 및 계모의 노부에 대한 그동안의 부당한 대우, 부양의무 해태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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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은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이 두 세배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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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는 재판 초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재판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변호인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이후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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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인은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과 의뢰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각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결국 판사로부터 신뢰를 얻어 의뢰인이 이 사건 노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