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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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81세 할머니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따님과 함께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84세 할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해서 이혼해야 한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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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혼인 기간 약 50여 년 동안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지만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할 수 없었다며 울먹이셨습니다.
함세 동행한 따님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기에 따님도 맞으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맞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서둘러 집에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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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할아버지가 힘이 어디 있어서 가정폭력을 하나 싶었으나 할머니 몸에 든 멍 자국 들과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의 가정폭력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고통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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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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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여 할아버지의 유책성에 대한 입증과 이에 대한 위자료 산정,
특히 재산분할 비율을 정당한 비율로 인정받기 위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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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법정에서, "할머니가 마약을 한다. 그래서 마약을 못 하게 하려고 때렸다"라는 황당한 진술을 하였고
상대측 변호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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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의뢰인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만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진술하기 전 변호인과 상의하고 확인된 내용만 진술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저희 의뢰인이었다면 진술 자체를 만류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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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저런 황당한 진술을 해버리니 법정이 술렁이기까지 했고, 판사는 변호인에게 마약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절대 부인하였더니 판사님은 "그렇다면 마약 투약 검사해 보고 마약 투약한 것이 아니면 이혼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하였고
할아버지는 "마약 안 했다고 나오면 이혼합니다"라고 답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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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게도, 이혼 사건에서 마약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약검사한 날로부터 수일이 지난 다음 결과가 나왔는데, 당연히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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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마약 투약한 것이 아니면 이혼하겠다던 할아버지는 돌연 입장을 바꿔서 이혼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계속하였으나,
1심 판결의 결과는 원고 승소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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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까지 제출하고 2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할미는 2심 사건 모두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