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속담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관계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수 십 년 이상 쌓아온 신…

한 인터넷 사이트 소개가 뉴스를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를 고발하는 사이트였는데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

재산분할 받지 못하고 이혼 신고 한 다음 별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인정된 사안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이전에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각하된 사안 입니다.

의뢰인(아들)의 요구대로 계모가 피성년후견인인 아버지에 대한 재산횡령, 낭비가 있음을 입증하여 아내인 계모에 우선하여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기여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부양을 주장 및 입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 60%를 인정 받았습니다.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계산방법]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양육비 채무”란 민…

노령의 할머니께서 배우자인 할아버지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의뢰 하셨고, 결국 법원은 할머니의 위 이혼 등 청…

상대방의 이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유책성이 입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인용] [재산분할 청구 전부 승소]

재산분할 65% 인정 [승소]

1. 부친 양육자 지정(초등학생 아들 2명) 2. 상대측 재산분할 청구금액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