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속담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관계이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수 십 년 이상 쌓아온 신뢰 관계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요.
다른 잘못은 용서하겠지만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속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앞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을 믿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발각하였다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로 삼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당연히 상간 남이나 상간녀 역시 피고로 삼아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힘들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의 사생활이 강력히 보호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내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다방면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꼭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데이트 사진이나,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계좌나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나 상간 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 불법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연애를 했다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고 당혹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에 나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알지 못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의심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던 A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는 남편 B와 결혼을 한 지는 3년가량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을 갖추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률 대리인으로서 두 사람이 꼭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친구나 지인 관계를 넘어 남녀 사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를 제기하여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A는 남편이 상간녀와 가격이 비싼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신용 카드 결제 내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내연녀의 사진이 촬영되어 있었고 많은 통화 기록이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함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재판 결과 총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자녀는 없어 양육권이나 양육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일부터 위자료 액수 산정, 더 나아가 재산 분할까지 이혼 소송에는 많은 쟁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도 필시 해결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를 용서할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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