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소송 [성공사례] 가장 이혼에 속아 협의이혼하고 보니 외도 속인 배우자 / 상간 위자료와 약정한 재산분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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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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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혼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 협의이혼하자고 하므로 남편은 위장이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강권에 못 이겨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하고 나니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고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내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서류로 작성한 것이 없었고,
외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약정하였다는 재산분할과 외도에 의해 파탄된 혼인관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로블의 담당 변호사는...



우선 상간 자료 확보를 위해 아내의 직장과 동거인의 집 사이의 동선을 파악하였고 관련한 SNS, 녹음 파일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긴밀히 협조한 끝에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완성되었고, 재산분할 약정에 관해서는 당시 부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분할 방식에 대해 조언해 주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에 의한 위자료와 청구한 재산분할 전액을 인정받는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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