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어린 시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부와 모 중에 누가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할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부모를 양육권자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친권자 역시 정해야 하는데요. 양육권과 친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친권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에 동의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도 미성년자에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친권을 상실하면 그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내나 남편과는 헤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는 실정인데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복지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A가 어떻게 두 자녀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아내 B와 10년 전에 결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B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했기에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요.

A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없이 청소년기를 지내야 한다는 점이 눈에 밟혔지만 더 이상 아내와 한 집에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과거에도 B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이미 A가 한 차례 용서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A는 B가 다시 한번 불륜을 저지르면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양보하며 재산 분할도 요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사 조사를 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A가 아들과 딸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A가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욱 부합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사유로 경제력을 뽑았는데요.
B가 직업 활동을 중단한 뒤 5년 이상이 흘러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자녀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지만 A의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내의 유책 사유가 가정 폭력인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불륜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설명하였는데요.

​A는 아버지임에도 아이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고 특히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별거 기간에도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봤는데요. 미리 준비한 결과 소송 끝에 A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되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전 아내로부터 50만 원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A가 단독 친권자가 되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는데요.

자녀의 양육권을 다른 어떤 쟁점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여려 쟁점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