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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3본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의 아내로서 배우자가 외도와 폭력행위를 하였음에도 먼저 이혼소송을 한 것에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지키고 적절한 양육비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유명 연예인인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여러 개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형사고소의 내용은 모두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폭력과 외도가 드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연예인)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문 1. 반소(의뢰인 소 제기)에 의하여, 원고(반소 피고)와 피고(반소 원고/의뢰인)는 이혼한다.]
그 결과 적절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의 아내로서 배우자가 외도와 폭력행위를 하였음에도 먼저 이혼소송을 한 것에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지키고 적절한 양육비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유명 연예인인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여러 개의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 형사고소의 내용은 모두 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폭력과 외도가 드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연예인)에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문 1. 반소(의뢰인 소 제기)에 의하여, 원고(반소 피고)와 피고(반소 원고/의뢰인)는 이혼한다.]
그 결과 적절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