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도 어떻게 사안을 정리하고 법적인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블이 진행했던 본 건 판결은 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5년에 가까운 혼인 생활이 유지되었다면 가정주부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아내가 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받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A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요.
배경을 각색하여 자세한 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A는 자신이 남편을 배신하고 상간 남을 만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B는 별거 중에 A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점이었는데요.
단 두 번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다음으로 A는 재산 분할 청구에 나섰습니다. 먼저 B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에 A가 반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오히려 A의 연봉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전담했던 경우였는데요.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테크로 더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게 한 것 역시 의뢰인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A는 전 남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나(유책 배우자라는 점은 당사자가 인정),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65퍼센트라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받은 성공적인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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