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간소송 [성공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을 별건으로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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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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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과의 사이에 두 살배기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직장 동료와 승용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소송과 이와 별건으로 남편에 대한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남편은 소송 초반에는 부정행위 부인, 이혼 반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을 각 청구하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위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되므로, 각 금원 청구의 관련한 변론 및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자동차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하였고 위 메모리에서 실내 녹을 파일 중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 및 부정행위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남편은 변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 및 녹취록을 확인한 다음, 돌연 입장을 바꿔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만큼 유책 배우자가 인정될 것이므로 이혼은 인용될 것이 예측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은의 손을 들어 주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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