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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10-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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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 하면서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걸 몰랐고 이혼남인줄 알았으며 추후에는 이혼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말을 하여 믿고 교제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교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 사건은 확정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 하면서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걸 몰랐고 이혼남인줄 알았으며 추후에는 이혼절차를 밟는 중이라는 말을 하여 믿고 교제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교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 사건은 확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