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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 인터넷 사이트 소개가 뉴스를 달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부를 고발하는 사이트였는데요. >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이 인권 침해인지,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의무를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부모라면 두 사람이 함께 동거를 하는지, 혹은 결혼한 상태인지를 묻지 않고 자신의 친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요. > > 가장 큰 책임은 말씀드린 경제적 지원입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 이는 양육비 이행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는 않는 비 양육권자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 이혼 초기에는 그래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양육비 채무자가 많습니다. > >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거나 법원에서 관련된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 두 사람이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워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혼자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 처음에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 > 따라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 먼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 > 자신이 상대방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거 양육비를 받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이미 권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지금 받지 못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 >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일반적인 민사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과거 양육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던 A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 A는 B와 연인 시절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렸지만 B는 아이를 지우라는 말만 남기고 잠적하였습니다. > A는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수년 동안 홀로 아이를 돌보면서 경제 활동을 하였는데요. > > 그러다가 B가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B가 자녀의 친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없는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 >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는데요. > 응당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두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A의 아들이 B와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 법률 대리인은 B가 혼인 외 관계로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을 인지 청구 소송과 유전자 검사로 밝혀 내었는데요. > 부자 관계가 인정되면서 A는 오랜 기간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로 총 4,000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부쳐 대금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특별한 이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청구하여 자신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을 수도 있죠. > >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는데요. > 응당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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