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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 평생의 짝을 찾았다는 생각에 청혼을 하고 승낙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지만, 부부 사이가 항상 평화로 은 것은 아닌데요. > 배우자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 > 비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크고 작은 다툼을 경험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더 잘 알아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 그러나 너무 크게 뒤통수를 맞으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와 한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 바로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러합니다. > > 두 사람 모두 헤어지겠다는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된다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꼭 증명해야만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그러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면서도 헤어질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는 자신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좋을까요? >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정행위 유책 사유 입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다고 말과 글로만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 피고가 된 배우자 역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 분명한데요. > 때문에 증거와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 그래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쟁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소송 진행에 수 개 월 이상,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 잘못 대응한다면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반대로 가정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는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 > A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다음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 A의 배우자는 방송에도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B라고 했습니다. B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A를 속이고 다른 이성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 A에게는 심증만 있을 뿐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고민이라고 하였습니다. > > B의 부정행위 유책 사유 입증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A는 법적인 조력을 받아 배우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으며, > 두 사람이 이성 관계로 발전한 사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여러 가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재산 분할과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쟁점 검토를 마쳤고 빠르게 재판을 제기하였는데요. > 소송에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A는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재산 분할도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A는 생각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는데요. > 두 사람의 혼인 생활 기간이 다소 짧았고 A가 경제 활동에 크게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B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 2억 2,000만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B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즐긴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아이의 양육권도 의뢰인이 가져가 되었는데요. > 단독 친권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재판 도중 B는 A가 먼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이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였지만 A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 처음부터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 >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소장을 받아 들게 되는 케이스도 적지 않은데요. > 당혹스럽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차분하게 법적인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감정에 따라 장래에 후회하게 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하는데요. > 자신이 어떤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부정행위 유책 사유 입증이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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