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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은 사실 관계를 두고도 어떻게 사안을 정리하고 법적인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로블이 진행했던 본 건 판결은 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 일반적으로 15년에 가까운 혼인 생활이 유지되었다면 가정주부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되는데요. > 상황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아내가 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받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A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요. > 배경을 각색하여 자세한 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A는 자신이 남편을 배신하고 상간 남을 만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 B는 별거 중에 A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는 A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 A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점이었는데요. > 단 두 번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어필했습니다. > > 다음으로 A는 재산 분할 청구에 나섰습니다. 먼저 B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에 A가 반소를 제기하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 의뢰인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오히려 A의 연봉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전담했던 경우였는데요. >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테크로 더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게 한 것 역시 의뢰인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이 사건 판결에서는, A는 전 남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나(유책 배우자라는 점은 당사자가 인정), >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65퍼센트라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받은 성공적인 판결이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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